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권 침해 판결도 특허처럼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요
- 제안일
- 2026.02.11
- 의안번호
- 221674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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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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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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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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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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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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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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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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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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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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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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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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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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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1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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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2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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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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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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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한 7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 규정이 삭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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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침해금지 판결 이행 확인 절차 신설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침해금지 판결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현재는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공백을 메우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침해금지 판결 이행 확인 절차 | 실용신안권 침해 판결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없음 | 특허법의 판결 이행 확인 제도를 준용하여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후 관리 체계를 적용 |
용어 설명
- 실용신안권
- 물건의 모양이나 구조를 실용적으로 개선한 발명을 보호하는 산업재산권이에요. 특허권보다 보호 요건이 가볍고 보호 기간도 짧은 편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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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실용신안법은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해 법원의 침해금지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해당 판결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없어 권리자가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받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실용신안권은 특허권과 유사한 산업재산권임에도 불구하고 판결 사후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권리 유형에 따라 보호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함.
이에 특허법의 판결 이행 확인 제도를 준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후 관리 체계를 적용함으로써 권리자의 보호 공백을 해소하고 기술분쟁의 실효적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진욱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43호)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실용신안권을 보유한 권리자와 실용신안권 침해 소송의 당사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조문과 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의 침해금지 판결에 대한 이행 확인 절차가 적용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과 절차는 준용되는 특허법 조문과 최종 법안 문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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