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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권 침해 판결도 특허처럼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요

제안일
2026.02.11
의안번호
221674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1
  2. 위원회 심사
    0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침해금지 판결 이행 확인 절차 신설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침해금지 판결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현재는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공백을 메우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침해금지 판결 이행 확인 절차 실용신안권 침해 판결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없음 특허법의 판결 이행 확인 제도를 준용하여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후 관리 체계를 적용

용어 설명

실용신안권
물건의 모양이나 구조를 실용적으로 개선한 발명을 보호하는 산업재산권이에요. 특허권보다 보호 요건이 가볍고 보호 기간도 짧은 편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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