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자가 침해 입증을 위해 법원에 증거조사와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7.15
- 의안번호
- 221148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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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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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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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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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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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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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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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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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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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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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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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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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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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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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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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 도입
침해 행위 자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절차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현행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이 손해 증명과 손해액 산정에 한정되어 있어서 이를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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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업비밀 침해소송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소송 과정에서는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뿐만 아니라 침해 행위 자체의 입증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실효적인 증거 조사 절차가 미비하여 침해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반면, 미국은 증거개시제도(Discovery) 및 증언녹취(Deposition) 제도를 통해 침해사실 및 손해액 입증 관련 증거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독일은 전문가 조사제도(Inspection)를 두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입증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분쟁의 실체진실을 확보함으로써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재봉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8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원의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절차가 적용되는 기술분쟁의 당사자, 특히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조문 원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 조문이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인 의무 사항은 확정하기 어려워요. 증거조사에 응하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절차적 협조 의무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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