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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에게 편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차별하면 아동학대로 규정돼요

제안일
2024.09.25
의안번호
220427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키즈존을 아동학대로 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에게 편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아동학대의 정의(제3조제7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에게 편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키즈존(No Kids Zone)
식당, 카페, 호텔 같은 곳에서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공간을 말해요. 소음이나 안전 문제를 이유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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