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에게 편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차별하면 아동학대로 규정돼요
- 제안일
- 2024.09.25
- 의안번호
- 220427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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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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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252024.09.25
-
위원회 심사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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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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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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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노키즈존을 아동학대로 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에게 편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동학대의 정의(제3조제7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에게 편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 |
용어 설명
- 노키즈존(No Kids Zone)
- 식당, 카페, 호텔 같은 곳에서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공간을 말해요. 소음이나 안전 문제를 이유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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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아동이 자신의 연령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식당, 카페, 호텔 등 장소에서 아동의 소음이나 안전 문제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이 늘어나고 있음. 이는 연령을 이유로 아동을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현행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임. 또한, 노키즈존의 확산은 대중으로 하여금 아동이 잠재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존재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여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해당됨.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에게 편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문화를 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및 제3조제7호, 제75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상 식당, 카페, 호텔 등 아동이 이용하는 장소의 운영자를 포함해 아동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자가 주로 고려 대상이에요. 다만 신설 조문의 전체 문언과 적용 범위는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에게 편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아동을 차별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기준은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법안이 확정되어 아동학대로 규정되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고·조사·조치 및 형사처벌 체계가 적용될 수 있어요. 구체적 제재 수준은 원문과 기존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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