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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명단이 공개된 상습 체불사업주도 출국금지를 요청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25
의안번호
220427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습 체불사업주 출국금지 요청 근거 마련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를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명시하는 개정안이에요. 현행법에는 이런 대응 규정이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출국금지 요청 대상(안 제4조) 현행법에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대응 규정이 마련되지 않음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를 명시

용어 설명

출국금지
법무부장관이 특정 사람의 해외 출국을 일정 기간 막는 조치예요. 이 법안에서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적용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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