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명단이 공개된 상습 체불사업주도 출국금지를 요청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25
- 의안번호
- 220427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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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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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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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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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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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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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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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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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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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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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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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5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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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62024.09.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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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상습 체불사업주 출국금지 요청 근거 마련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를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명시하는 개정안이에요. 현행법에는 이런 대응 규정이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출국금지 요청 대상(안 제4조) | 현행법에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대응 규정이 마련되지 않음 |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를 명시 |
용어 설명
- 출국금지
- 법무부장관이 특정 사람의 해외 출국을 일정 기간 막는 조치예요. 이 법안에서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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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체불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 명단 공개 등의 규정을 두어 제재하고 있으나,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그 제재의 정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고의ㆍ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음.
「근로기준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대응 규정이 현행법에 마련되지 않아 그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국금지 요청의 대상에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43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명단이 공개된 상습 체불사업주 및 이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권한을 가진 고용노동부장관
주요 의무 (일반)
고용노동부장관은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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