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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이 ISA 수익 전액 비과세를 받고 5년간 최대 3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25
의안번호
220429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ISA 비과세 범위를 넓히는 개정안이에요

    현행에는 비과세 한도를 넘는 수익에 100분의 9 세율을 매겼어요. 개정안은 이 과세를 없애고 납입금 전체의 수익을 비과세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과세 방식 비과세 한도까지만 소득세를 면제하고, 한도를 넘는 부분에는 100분의 9 세율을 부과 납입금액 전체의 수익에 대해 비과세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함께 운용할 수 있는 계좌예요. 일정 한도 안에서 발생한 수익에 세제 혜택을 줘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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