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판사 임용 법조경력 요건이 10년에서 5년으로 낮아져요
- 제안일
- 2024.09.25
- 의안번호
- 220430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4.10.16시행 중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465호-
접수09.252024.09.25
-
위원회 심사09.252024.09.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9.262024.09.26
-
공포10.16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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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판사 임용 법조경력 요건을 5년으로 낮춰요
현행 10년 이상인 판사 임용 법조경력 요건을 5년 이상으로 완화해요. 충분한 수의 판사를 확보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판사 임용 법조경력 요건 | 10년 이상 법조경력자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다만 부칙 경과조치로 2024년까지는 5년 이상, 2028년까지는 7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 임용할 수 있어요. | 법조경력 5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요. |
용어 설명
- 법조일원화제도
- 변호사 등으로 일정 기간 법조경력을 쌓은 사람 중에서 판사를 뽑는 제도예요. 2013년부터 시행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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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년 이상 변호사 등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부칙에서 정한 경과조치에 따라 그 시행시기가 유예되어 2024년까지는 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2028년까지는 7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할 수 있음.
위와 같이 일정한 법조경력을 갖춘 사람을 판사로 임용하도록 하는 법조일원화제도는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 시행되었음. 이는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에 의한 재판을 실현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법조일원화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여러 전제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조일원화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판사의 고령화, 역량을 갖춘 충분한 수의 판사 임용의 어려움, 재판지연 심화 가능성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판사 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5년으로 완화하는 한편,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에 의한 재판이 실현될 수 있도록 2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을 갖춘 판사는 재판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조일원화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및 제42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4.10.16
적용대상 (일반)
법원에서 판사를 임용하거나 재판부를 구성하는 경우와 판사 임용을 희망하는 법조경력자에게 적용됩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판사 임용 시 개정될 법조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재판장 지정 시 법조경력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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