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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판사 임용 법조경력 요건이 10년에서 5년으로 낮아져요

제안일
2024.09.25
의안번호
220430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4.10.16시행 중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465호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9.26
  5. 공포
    10.16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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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판사 임용 법조경력 요건을 5년으로 낮춰요

    현행 10년 이상인 판사 임용 법조경력 요건을 5년 이상으로 완화해요. 충분한 수의 판사를 확보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판사 임용 법조경력 요건 10년 이상 법조경력자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다만 부칙 경과조치로 2024년까지는 5년 이상, 2028년까지는 7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 임용할 수 있어요. 법조경력 5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법조일원화제도
변호사 등으로 일정 기간 법조경력을 쌓은 사람 중에서 판사를 뽑는 제도예요. 2013년부터 시행되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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