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육아 병행 대학생이 자녀 12세 이하·초등 6학년까지 육아휴학을 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25
- 의안번호
- 220431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5.04.23시행 중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466호-
접수09.252024.09.25
-
위원회 심사09.032024.09.03
-
체계자구
심사 09.032024.09.03 -
본회의09.262024.09.26
-
공포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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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대학생 급식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요. 그동안 대학 급식은 법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학생 급식 지원 근거 | 대학 급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해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 (안 제8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육아휴학
- 자녀를 기르기 위해 학업을 잠시 멈추고 휴학할 수 있는 제도예요. 대상 자녀의 나이와 학령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정해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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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급식은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에 따라 지원되고 있으나 대학 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전국의 모든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양질의 급식을 지원받기 힘든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대학생들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한편, 현행법은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기간까지는 현실적으로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또한, 자녀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보다 장기적인 요양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육아휴학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확대하고, 자녀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의 자녀 돌봄ㆍ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23
적용대상 (일반)
대학 및 육아를 병행하는 대학 재학생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급식 지원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육아휴학 조항은 해당 학생의 휴학 신청 자격을 규정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생 급식 지원과 건강관리를 위해 인력과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해요. 대학은 개정 조문에 따라 육아휴학 신청 자격과 관련 학칙·내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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