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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이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앱을 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제안일
2024.09.25
의안번호
22043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5.10.23시행 중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06호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08.26
  4. 본회의
    09.26
  5. 공포
    10.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인복지법에 새 조항이 신설돼요

    노인복지법 제26조의2를 새로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이번 개정은 노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6조의2 (무인정보단말기 및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접근 편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활용에서 노인의 접근 편의를 높이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조항을 신설함

용어 설명

무인정보단말기
사람이 직접 응대하지 않고 기계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장치예요. 키오스크나 무인 발급기 같은 것을 떠올리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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