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이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앱을 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4.09.25
- 의안번호
- 22043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5.10.23시행 중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06호-
접수09.252024.09.25
-
위원회 심사08.262024.08.26
-
체계자구
심사 08.262024.08.26 -
본회의09.262024.09.26
-
공포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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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노인복지법에 새 조항이 신설돼요
노인복지법 제26조의2를 새로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이번 개정은 노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26조의2 (무인정보단말기 및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접근 편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활용에서 노인의 접근 편의를 높이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조항을 신설함 |
용어 설명
- 무인정보단말기
- 사람이 직접 응대하지 않고 기계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장치예요. 키오스크나 무인 발급기 같은 것을 떠올리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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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활용에 있어 노인의 접근 편의를 제고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0.23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 및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제공자가 주된 검토 대상으로 보이나, 원문 조문의 주어와 적용 범위는 확인이 필요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령 원문과 전문가 검토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에서 노인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노력 또는 조치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수준은 조문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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