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쓰는 근로자는 급여를 최초 5일이 아닌 휴가 전체 기간 동안 받아요
- 제안일
- 2024.09.25
- 의안번호
- 220432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5.02.23시행 중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19호-
접수09.252024.09.25
-
위원회 심사09.122024.09.12
-
체계자구
심사 09.122024.09.12 -
본회의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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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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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으로 늘어나요. 제도를 더 많이 쓰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용어 설명
- 배우자 출산휴가
- 직원의 배우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남성 직원이 쓸 수 있는 휴가예요. 이 기간에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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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안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2.23
적용대상 (일반)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에게 적용되는 구조예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사업주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명확히 나타나지 않아요. 급여 신청·지급 절차, 휴가 부여 관련 실무 변경 여부는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 법령을 통해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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