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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는 상습체불사업주는 체불 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돼요

제안일
2024.09.25
의안번호
220433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5.10.23시행 중
#인사·노무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20호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09.12
  4. 본회의
    09.26
  5. 공포
    10.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직 근로자 미지급 임금에도 지연이자 적용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에도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적용 범위가 넓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적용 대상 재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지연이자 대상이 아님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도 지연이자 부과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연이자
임금을 정해진 날에 주지 않았을 때, 늦어진 기간만큼 더해서 주는 이자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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