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업주가 폭염·한파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보건조치를 법으로 의무화해요
- 제안일
- 2024.09.25
- 의안번호
- 220433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5.06.01시행 중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22호-
접수09.252024.09.25
-
위원회 심사09.122024.09.12
-
체계자구
심사 09.122024.09.12 -
본회의09.262024.09.26
-
공포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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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검사 대상 기계로 중대재해가 난 사업장은 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폭염·한파 건강장해 예방 의무 명확화
폭염과 한파로 생기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막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법률에 분명히 적어 두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폭염·한파에 따른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 의무 |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의무가 부과되어 있음. 다만 폭염·한파를 명시한 규정은 원문에 없음 | 폭염·한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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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총 115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그중 12명이 사망하는 등 급격한 기후변화가 근로자에게 심각한 유해ㆍ위험요인이 되고 있어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이 큰 상황임.
이에 폭염ㆍ한파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폭염ㆍ한파에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투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6.01
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전반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옥외·실내 작업장 등 폭염이나 한파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 주로 관련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확정된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폭염이나 한파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조치 기준은 시행령이나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자체의 벌칙 신설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기존 벌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최종 법률과 벌칙 조항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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