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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업주가 폭염·한파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보건조치를 법으로 의무화해요

제안일
2024.09.25
의안번호
220433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5.06.01시행 중
#산업안전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22호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09.12
  4. 본회의
    09.26
  5. 공포
    10.2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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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폭염·한파 건강장해 예방 의무 명확화

    폭염과 한파로 생기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막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법률에 분명히 적어 두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폭염·한파에 따른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 의무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의무가 부과되어 있음. 다만 폭염·한파를 명시한 규정은 원문에 없음 폭염·한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용어 설명

온열질환
더위 때문에 몸에 생기는 병을 말해요. 열사병, 열탈진 같은 증상이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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