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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출력 제어로 입은 손실을 정부에서 보상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26
의안번호
220433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26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손실 보상 근거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 조치를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출력 제어 손실 보상 보상 근거 없음(원문은 출력 제어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0조)

용어 설명

출력 제어
전력 계통이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발전소가 만드는 전기의 양을 줄이거나 멈추도록 하는 조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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