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출력 제어로 입은 손실을 정부에서 보상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26
- 의안번호
- 220433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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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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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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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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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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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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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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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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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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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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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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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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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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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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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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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사업자가 탄소중립 전환 기업에 전력시장 없이 전기를 직접 팔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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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손실 보상 근거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 조치를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출력 제어 손실 보상 | 보상 근거 없음(원문은 출력 제어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0조) |
용어 설명
- 출력 제어
- 전력 계통이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발전소가 만드는 전기의 양을 줄이거나 멈추도록 하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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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전력거래소와 송전ㆍ배전사업자가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출력 제어를 시행하는 경우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이를 따르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생산이 확대되면서 전력계통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출력제어가 빈번히 이루어짐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풍력, 태양광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한 한국전력거래소 및 송전·배전사업자의 출력제어 지시에 따를 의무 (기존 규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손실 보상에 협력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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