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듈러주택 인정대상에 준주택(숙박시설)이 추가되고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9.26
- 의안번호
- 220434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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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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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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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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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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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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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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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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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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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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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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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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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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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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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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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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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7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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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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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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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전 토지 90% 이상의 매매계약서를 확보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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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모듈러주택 인정대상에 준주택 추가
숙박시설 같은 준주택도 모듈러주택 인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모듈러 건축공법
- 건물의 부품을 공장에서 표준 모듈 단위로 만들고, 현장으로 옮겨 조립하는 건축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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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듈러 건축공법은 기존 현장 중심의 시공에서 탈피해 표준화된 모듈을 공장에서 생산하고 현장으로 운반ㆍ조립한 후 건축물을 완공하는 방식으로 공기단축, 건축물 폐기물 감소, 에너지 사용 절감 및 탄소 배출 감소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음.
국내 주택건설산업은 높은 GDP 성장 기여와 고용 규모가 큰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인력의 고령화, 비숙련 외국인 건설인력 증가 등으로 인해 성장이 한계에 직면함
특히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등의 급속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대응을 위한 주택건설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모듈러 건축공법이 적용된 모듈러주택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이에 모듈러주택 인정대상에 준주택(숙박시설)을 추가해 모듈러주택 인정제도 활성화 및 산업 외연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 모듈러주택이 저탄소ㆍ친환경 건설방식으로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모듈러주택의 조성을 촉진하고자 함. 끝으로 법적 용어인 ‘공업화주택’을 ‘모듈러주택’으로 변경해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고 모듈러주택에 대한 대국민 인식전환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1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자 및 준주택(숙박시설)을 건설하려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모듈러주택 인정 시 준주택 범위 내 기준 준수 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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