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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자에게 토지를 넘긴 사람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10%p 올라요

제안일
2024.09.26
의안번호
220435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5명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6
  2. 위원회 심사
    09.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익사업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기간 2년 연장

    현행 일몰기한인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례 일몰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협의취득
공익사업을 하는 쪽이 토지 소유자와 대화로 합의해서 땅을 사들이는 것을 말해요. 소유자가 동의한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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