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자에게 토지를 넘긴 사람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10%p 올라요
- 제안일
- 2024.09.26
- 의안번호
- 220435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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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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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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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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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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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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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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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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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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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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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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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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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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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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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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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7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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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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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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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익사업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기간 2년 연장
현행 일몰기한인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례 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용어 설명
- 협의취득
- 공익사업을 하는 쪽이 토지 소유자와 대화로 합의해서 땅을 사들이는 것을 말해요. 소유자가 동의한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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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면서 보상 수단에 따라 감면되는 비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는 10%, 채권으로 받는 경우는 15%, 채권 중에서도 만기를 3년, 5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는 각각 30%, 4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감면율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하향조정되어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협의취득 또는 강제수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현행법상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현행보다 10%p씩 상향하며, 해당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종합한도를 1개 과세기간별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5개 과세기간별 한도는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77조 및 제13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익사업(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에 필요한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 소유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감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해야 하며, 보상 수단(현금, 채권)에 따라 정해진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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