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예산을 짤 때 인구 증감 효과를 분석하고 결산에서 실적을 확인해요
- 제안일
- 2024.09.26
- 의안번호
- 220435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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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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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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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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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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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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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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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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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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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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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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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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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7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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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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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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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인구 전망 반영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세울 때 인구증감에 관한 전망을 반영하도록 해요. 법안에서는 제7조제2항제8호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고려 사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인구증감에 관한 전망 등을 반영 (제7조제2항제8호 신설) |
용어 설명
- 합계출산율
- 여자 한 명이 평생 낳는 평균 자녀 수를 뜻해요. 2023년 우리나라는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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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에 이르는 등 역대 최저치를 계속하여 경신하며 심각한 저출산 상황임.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생산인구 감소로 이어져 저성장, 세원 감소, 고령층 복지를 위한 재정지출 증가 등 국가의 경제와 재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시 인구증감에 관한 전망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안 제7조제2항제8호 신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원칙에 인구증감을 고려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7호 신설). 또한 예산과 기금이 인구문제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예산을 통한 인구증감효과를 분석하고, 예산이 집행된 후 결산 단계에서도 인구증감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구증감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제57조의3, 제68조의4 및 제73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과 기금의 편성·집행·결산 등 중앙정부의 재정 운용 절차를 규율하는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를 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재정 당국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인구 전망을 반영하고, 예산 편성 단계에서 인구증감 효과를 분석해야 하며, 결산 단계에서 인구증감 실적을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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