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빌려줄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26
- 의안번호
- 220436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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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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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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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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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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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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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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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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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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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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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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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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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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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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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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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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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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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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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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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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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7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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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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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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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통행속도를 정하고 구역·구간별 속도 제한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속도 하향 추진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안전한 운행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용어 설명
- 개인형 이동장치
- 차체 무게가 30킬로그램 미만이고,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달리면 전동기가 멈추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같은 탈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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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이고,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등을 뜻함.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16세 이상인 사람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음.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여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아 16세 미만인 사람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고 속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주차금지구역에 무단으로 방치된 경우 대여사업자에게 조치할 의무를 부여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도 제기됨.
주요내용
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낮추도록 함(안 제2조제19호의2).
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제55조의2제1항 등).
다. 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가 주차금지구역에 무단으로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도록 함(안 제55조의2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주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여사업자는 대여 절차와 방치 장치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여사업자는 대여 시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주차금지구역에 무단 방치된 대여 장치에 대해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해요. 최고 속도 하향은 장치 설정 등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주차 방치 조치 의무의 제재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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