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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금융 채권 이자소득은 2030년까지 소득세·법인세가 면제돼요

제안일
2024.09.27
의안번호
220439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에너지·자원#조세#ESG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7
  2. 위원회 심사
    09.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후금융 채권 이자소득 세제 혜택 신설

    기후금융 촉진을 위해 발행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2030년까지 소득세와 법인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후금융 촉진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 면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합쳐서 실질적으로 0이 되도록 만드는 것을 말해요.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이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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