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금융 채권 이자소득은 2030년까지 소득세·법인세가 면제돼요
- 제안일
- 2024.09.27
- 의안번호
- 220439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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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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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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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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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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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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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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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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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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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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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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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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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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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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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7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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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30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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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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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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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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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후금융 채권 이자소득 세제 혜택 신설
기후금융 촉진을 위해 발행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2030년까지 소득세와 법인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후금융 촉진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 면제 |
용어 설명
- 탄소중립
-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합쳐서 실질적으로 0이 되도록 만드는 것을 말해요.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이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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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UN 산하 정부간 기후변화국제협의체(IPCC)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를 초과하면 기상이변으로 인한 식량안보 위협, 거주 및 사회기반시설 파괴 등 인류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함.
이에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약을 체결, 각국은 5년마다 상향된 자발적 감축기여 목표 제시 및 2050탄소중립을 향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중임.
하지만,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국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책금융 및 민간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분야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정책과 기후금융을 함께 추진하면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고 있음. 우리나라도 철강,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을 저탄소로 바꾸는 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임.
이에 녹색금융 및 저탄소 전환금융을 포함하는 기후금융의 촉진을 위해 발행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하고, 그 이후에는 종합소득에서 분리 과세하면서 세율을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후금융 관련 녹색채권 및 저탄소 전환금융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금융기관 및 해당 채권의 이자소득을 취득하는 개인·법인
주요 의무 (일반)
기후금융 대상 채권 발행 시 관련 기준·절차를 준수하고, 세제지원 신청 시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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