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용 도서에서 빠져,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쳐 쓰는 교육 자료가 돼요
- 제안일
- 2024.09.27
- 의안번호
- 220440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5명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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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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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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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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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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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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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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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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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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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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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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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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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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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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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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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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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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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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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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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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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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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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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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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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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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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7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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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30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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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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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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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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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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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근거 논란
현재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교과서 지위를 얻었어요. 헌법상 교과서제도 법률주의에 비춰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과용 도서(교과서)의 정의 및 범위 규정 형식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하며, 2023년 10월 제2조제2호를 개정해 지능정보화기술 활용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서 정의에 포함함 |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 등 기본적 사항을 법률(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직접 규정함 |
용어 설명
- 교과용 도서
- 학교에서 교육 과정에 따라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와 같은 학습 자료를 말해요. 법에서 정의와 범위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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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는 2025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2023년 10월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현행법에 따라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서 정의에 포함시키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를 개정함. 교육부는 동 규정에 따라 AI 디지털교과서가 법적 지위를 얻었다고 밝힘.
그러나 헌법상 교과서제도 법률주의 원칙에 비춰볼 때,「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적 근거가 미비한 측면이 있으므로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그 범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의 필요성 제기됨.
한편, AI 디지털교과서를 둘러싸고 학생의 문해력 하락, 스마트 기기 중독,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막대한 예산 투입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024년 7월, 초·중·고 자녀를 둔 전국 학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한 학부모 인식 조사」결과,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국민동의청원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59.6%로 나타났음. 학부모의 82.1%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이에 AI 디지털교과서가 갖는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에 학교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그 범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중등학교 및 교육청.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범위,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에 관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학교장은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기 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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