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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용 도서에서 빠져,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쳐 쓰는 교육 자료가 돼요

제안일
2024.09.27
의안번호
220440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AI·디지털자산#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25명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4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27
  2. 위원회 심사
    09.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근거 논란

    현재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교과서 지위를 얻었어요. 헌법상 교과서제도 법률주의에 비춰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과용 도서(교과서)의 정의 및 범위 규정 형식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하며, 2023년 10월 제2조제2호를 개정해 지능정보화기술 활용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서 정의에 포함함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 등 기본적 사항을 법률(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직접 규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과용 도서
학교에서 교육 과정에 따라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와 같은 학습 자료를 말해요. 법에서 정의와 범위를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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