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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위법 확정한 명령·규칙과 행정심판에서 시정된 명령도 국회에 제출해 검토받아요

제안일
2024.09.27
의안번호
220440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7
  2. 위원회 심사
    09.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행정입법을 국회 검토 대상에 포함

    법원이나 행정심판에서 위법·불합리하다고 확인된 명령·규칙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새 제98조의3이 이를 담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행정소송법 제6조 해당 명령·규칙의 처리 법원에서 헌법·법률 위반이 확정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처리돼요. 국회 행정입법 제출 대상에 포함돼 국회가 검토할 수 있게 돼요(안 제98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입법
행정기관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 만드는 명령이나 규칙을 말해요. 국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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