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위법 확정한 명령·규칙과 행정심판에서 시정된 명령도 국회에 제출해 검토받아요
- 제안일
- 2024.09.27
- 의안번호
- 220440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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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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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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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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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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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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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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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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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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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27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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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30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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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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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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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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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행정입법을 국회 검토 대상에 포함
법원이나 행정심판에서 위법·불합리하다고 확인된 명령·규칙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새 제98조의3이 이를 담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행정소송법 제6조 해당 명령·규칙의 처리 | 법원에서 헌법·법률 위반이 확정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처리돼요. | 국회 행정입법 제출 대상에 포함돼 국회가 검토할 수 있게 돼요(안 제98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행정입법
- 행정기관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 만드는 명령이나 규칙을 말해요. 국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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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소송법」 제6조는 대법원은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에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음. 「행정심판법」 제59조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명령 등이 위법ㆍ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ㆍ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이를 법제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단순히 관보에 게재만 하고 있고, 명령 등이 준사법적 절차인 행정심판에서 위법ㆍ불합리한 것으로 시정조치가 내려진 사실은 정부부처 내에서만 통지되고 있음.
이에 「행정소송법」 제6조에 해당하는 명령ㆍ규칙 및 「행정심판법」 제59조에 해당하는 명령 등을 현행 국회에 대한 행정입법 제출 대상에 포함하고 이를 국회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입법의 법률적합성을 제고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8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03호) 및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에 행정입법을 제출하는 행정기관이 주된 적용대상으로 보이며, 이 법률안은 일반 기업을 직접 규율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워요. 다만 행정입법 검토 범위가 넓어지면 간접적으로 규제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요지상 해당 명령·규칙 등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검토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제출 절차, 기한, 제출 범위는 신설 조문 본문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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