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가 여성청소년가족부로 이름이 바뀌어 청소년 업무를 명칭에 반영해요
- 제안일
- 2024.09.27
- 의안번호
- 22044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272024.09.27
-
위원회 심사09.302024.09.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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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부처 명칭에 청소년이 추가돼요
여성가족부가 여성청소년가족부로 이름이 바뀌는 내용이에요. 청소년 업무를 맡은 부처임을 명칭으로 분명히 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여성가족부 명칭(부처 이름) | 여성가족부 | 여성청소년가족부 |
용어 설명
- 정부조직법
- 중앙행정기관의 종류, 명칭, 소관 업무 등을 정한 법이에요. 이번 법률안은 이 법의 일부를 고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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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3년 「청소년 기본법」이 시행되는 등 청소년은 독자적인 정책영역이었으나 행정각부의 명칭에 청소년이 반영된 사례는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존속한 체육청소년부가 유일한바 국민의 정책 체감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1964년 내무부를 시작으로 청소년 정책 소관 부처가 10여 차례 변경됨에 따라 업무의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여성가족부가 2010년 청소년 업무를 이관받은 이후 2024년 기준 청소년 관련 사업 예산 규모가 총예산의 약 13.9%로 가족 관련 사업 예산(총예산의 69.5%)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업무의 실질 소관 범위를 명칭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를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변경하여 해당 부처로 하여금 향후 청소년 관련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고 청소년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16호 및 제4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명칭과 조직에 관한 규정이라,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다만 관련 행정 절차에서 부처 명칭이 바뀌면 소관 업무 안내 경로가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 자체가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아요. 다만 부처 명칭 변경은 행정 문서나 신고 서식 등의 표기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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