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피고인의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에 관여하면 그 사건에서 제척·기피돼요
- 제안일
- 2024.09.30
- 의안번호
- 220441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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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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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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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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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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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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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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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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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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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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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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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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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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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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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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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관 제척·기피 사유 추가(제17조 제7호의2 신설)
법관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전에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이나 그 기초 조사·심리에 관여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기피 사유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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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법관에 대한 제척 및 기피 사유로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를 두고 있으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이전에 그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나 심리에 관여한 경우는 제척 및 기피 사유로 하고 있지 않음.
법관이 전심재판에 관여한 경우를 제척 및 기피 사유로 하는 것은 예단을 방지하여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함인데, 법관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이전에 피고인과 공범으로 범한 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재판에 관여한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예단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척 및 기피사유로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이전에 그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나 심리에 관여한 경우 등을 제척 및 기피 사유로 추가하여 공정한 재판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7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재판에서 법관과 피고인 사이의 제척·기피 관계에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기업이 직접 의무를 지는 구조는 아니며, 기업 관련 형사사건의 법관 기피 신청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관은 해당 사유에 해당하면 직무 집행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하고,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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