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할 때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30
- 의안번호
- 220442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302024.09.30
-
위원회 심사10.022024.10.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6316 · 국방위원장 2024.12.0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받은 대리수령인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달해도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377 · 강대식 2025.01.0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무청장이 가진 병역명문가 선정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7923 · 강선영 2025.02.0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무청이 병역검사와 입영 때 얼굴·지문·홍채 같은 생체정보로 본인 확인을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239 · 유용원 2025.01.0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과 휴가 관리가 전자적 방법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826 · 성일종 2025.09.0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언론에도 공개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845 · 강선영 2026.03.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 기피·대리 행위와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17039 · 한기호 2026.02.2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병역준비역도 신청 면제가 사라져 일반 병역의무를 져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102 · 임종득 2025.12.1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이 지각·무단조퇴로 경고를 5회 받으면 고발돼요
핵심 요약
-
01
통지서 전달 방법의 다양화
대리수령인이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할 때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부재시 세대주 등에게 통지서를 송달하고, 세대주 등은 이를 병역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지서를 송달받은 세대주 등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리수령인이 사진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조항이 없으며, 현행법상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병역의무자가 통지서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응소를 기피한 경우 처벌이 어려워 통지서 전달 방법에 대한 법령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대리수령인이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하는 경우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정보화시대에 맞춘 다양한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대리수령인의 전달 의무에 대한 과도한 부담은 완화하고,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해태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병역의무자 및 병역의무자의 부재 시 통지서를 송달받는 세대주 등 대리수령인이 주요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리수령인은 송달받은 통지서를 병역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전달해야 하며, 개정안은 전달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 수단을 추가로 규정하려는 취지입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