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이 새로 설치돼요
- 제안일
- 2024.09.30
- 의안번호
- 220443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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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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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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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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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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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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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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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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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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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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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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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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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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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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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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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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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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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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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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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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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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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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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신설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신규 기금으로 추가하여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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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원이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44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상 기금 설치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및 관련 사업 실시 기관
주요 의무 (일반)
기금 설치 시 국가재정법 규정에 따른 기금 운영, 관리 및 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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