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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 안전이 크게 위협받으면 발주자·원청·하청이 협의해 공사기간 연장을 정해요

제안일
2024.09.30
의안번호
220443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안전협의체 구성 및 공사기간 결정

    근로자 안전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발주자, 원청, 하청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사기간 연장 여부 및 기간을 함께 결정하도록 함(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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