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간호사 양성대학의 학생 정원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정해요
- 제안일
- 2024.09.30
- 의안번호
- 220444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9명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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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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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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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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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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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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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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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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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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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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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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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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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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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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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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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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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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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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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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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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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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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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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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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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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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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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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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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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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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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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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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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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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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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장이 학생 마음건강 지원계획을 세우고 전문인력을 둬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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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료인력 양성 대학 정원 결정 주체 변경
의사와 간호사를 양성하는 대학의 학생 정원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사·간호사 양성 대학의 학생 정원 결정 주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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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결정으로 인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발생함.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확대된 의대정원이 지역별로 부족한 의료공급과 필요한 의료수요에 맞게 합리적으로 배분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의사 및 간호사의 양성과 관련된 대학의 학생 정원은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력 양성 대학의 정원 배정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사 및 간호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주요 의무 (일반)
의료인력 양성 대학의 정원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르도록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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