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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 획정 인구가 18세 이상으로 바뀌고 인구감소지역은 하한선 중심으로 짜여요

제안일
2024.09.30
의안번호
220444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의 산정 방식 변경

    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를 주민등록표 인구에서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 인구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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