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 획정 인구가 18세 이상으로 바뀌고 인구감소지역은 하한선 중심으로 짜여요
- 제안일
- 2024.09.30
- 의안번호
- 220444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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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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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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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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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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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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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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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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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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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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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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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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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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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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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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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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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의 산정 방식 변경
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를 주민등록표 인구에서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 인구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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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하고, 지역구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대표성뿐만 아니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실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는 인구대표성만을 준수할 뿐,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에 대한 설계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 인구로 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국회의원지역구는 획정기준의 인구하한선 중심으로, 그 외의 국회의원지역구는 획정기준의 인구상한선을 중심으로 설계하여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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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에 관여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와 관련 기관, 그리고 지역구 획정의 영향을 받는 유권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지역구 획정 시 18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인구감소지역 여부에 따라 하한선 또는 상한선 중심으로 설계해야 해요. 다만 이는 획정 기관의 업무 기준이며, 기업의 직접적인 의무는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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