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상 가정어린이집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요구권과 임대료 증액 제한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9.30
- 의안번호
- 220445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302024.09.30
-
위원회 심사10.022024.10.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119 · 손솔 2026.10.2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관리비 내역을 임차인에게 제공하고 실제 지출액만 청구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106 · 손명수 2026.04.0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받는 관리비는 실제 관리에 든 비용만 받을 수 있고 초과분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060 · 이춘석 2026.04.0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받는 관리비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넘을 수 없고 초과분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2133 · 서영교 2025.08.1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보물권이 있는 주택도 현재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최우선변제금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361 · 김기표 2026.06.1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에서 관리비를 임대인에게 내면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105 · 고민정 2026.02.2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차임 외 관리비 등을 올려 받으면 차임 증액으로 간주돼요
-
위원회 심사 2213138 · 한준호 2025.09.1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등 법인이 직원 주거용으로 빌린 주택도 법인이 대항력을 갖춰요
-
위원회 심사 철회 2205840 · 윤종오 2024.11.2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보증금은 선순위 담보권과 체납액 등을 더한 금액의 70%를 넘을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가정어린이집 특례규정 신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 가정어린이집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제12조의2를 신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과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주거 목적이 아니므로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바,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시장상황으로 인해 재계약 시점에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폐원하게 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실제로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가정어린이집의 수는 2016년 2만598곳에서 2021년 1만5529곳으로 줄었으며, 특히 임대료가 가파르게 상승한 서울ㆍ경기의 가정어린이집 수는 각각 34.2%, 19.4% 줄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비율로 감소하였음.
이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해당하는 가정어린이집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가정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해당하는 가정어린이집 운영자
주요 의무 (일반)
개정될 경우 가정어린이집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과 임대료·보증금 인상 한도 규정을 적용받게 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