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장이 3~5급 공무원 임용권 일부를 대통령에게 위임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30
- 의안번호
- 220446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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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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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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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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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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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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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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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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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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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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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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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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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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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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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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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016 · 윤종오 2025.09.1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 13명 중 다수를 국회가 선출하고 위원장은 국회 동의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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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686 · 김승원 2024.12.1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인권교육 내용을 권고하거나 협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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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433 · 신장식 2025.08.2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수가 늘고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를 거쳐 선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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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134 · 서미화 2025.02.1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통계를 법에 근거해 계속 작성·공표하고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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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5421 · 국회운영위원장 2024.11.1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정 당사자 등이 동의하면 결정문을 전자시스템으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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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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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378 · 윤종군 2024.07.0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도 헌법·법률 위반 시 국회 탄핵 소추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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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396 · 서미화 2025.07.0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어기면 국회가 탄핵을 소추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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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원장에게 임용권 일부 위임 근거 신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6조제4항을 신설해, 대통령이 임용권의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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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함.
그러나 3급 이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 임용권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독립기관인 위원회가 「국가공무원법」 등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다른 부처에 비해 소속 장관(위원장)의 인사 자율성이 오히려 제한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3항 및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임용권의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6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 직원의 임용 절차에 관련된 기관 및 공무원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소속 공무원 임용 권한을 행사하게 돼요. 민간 기업에 새롭게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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