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때 인구감소지역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우선 반영돼요
- 제안일
- 2024.09.30
- 의안번호
- 220446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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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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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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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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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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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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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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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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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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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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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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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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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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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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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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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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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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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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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인구감소지역·농산어촌 대표성 우선 반영
국회의원 지역구를 정할 때 인구감소지역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우선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은 인구비례 2:1 범위를 지키는 데 그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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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시 인구비례 2:1의 범위에서 행정구역ㆍ지리적 여건ㆍ교통ㆍ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는 인구비례 2:1의 범위만 충실하게 지켜질 뿐 인구감소지역이나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는 인구감소지역 및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우선 반영되도록 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하는 선거구획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 및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 여부 및 그 이유가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1항 및 제25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및 선거구 획정에 관여하는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이 시행되면 획정위원회는 획정안을 제출할 때 인구감소지역 및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 여부와 그 이유를 포함해야 해요.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은 본문 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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