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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때 인구감소지역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우선 반영돼요

제안일
2024.09.30
의안번호
220446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지역·농산어촌 대표성 우선 반영

    국회의원 지역구를 정할 때 인구감소지역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우선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은 인구비례 2:1 범위를 지키는 데 그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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