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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65세 이상 노인 무임수송 비용을 도시철도운영기관에 지원하도록 바뀌어요

제안일
2024.09.30
의안번호
220446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65세 이상 노인 무임수송 비용의 국가 지원 근거 마련

    65세 이상 노인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무임수송 비용 부담 주체 국가의 무임수송 비용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도시철도운영기관이 부담). 국가가 65세 이상 노인 무임수송 비용을 지원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무임수송
승객에게 요금을 받지 않고 태워 주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이 요금 없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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