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65세 이상 노인 무임수송 비용을 도시철도운영기관에 지원하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9.30
- 의안번호
- 220446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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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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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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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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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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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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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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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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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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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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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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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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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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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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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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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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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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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65세 이상 노인 무임수송 비용의 국가 지원 근거 마련
65세 이상 노인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무임수송 비용 부담 주체 | 국가의 무임수송 비용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도시철도운영기관이 부담). | 국가가 65세 이상 노인 무임수송 비용을 지원해요. |
용어 설명
- 무임수송
- 승객에게 요금을 받지 않고 태워 주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이 요금 없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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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5년 각 지자체 소속 도시철도운영기관에서 65세 이상 노인 무임수송에 소요된 비용은 3,927억원에 이르고 있음.
노인 무임수송은 국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가 비용부담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운영기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반면, 한국철도공사는 관련법에 따라 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고령사회가 도래되면서 무임수송 비용이 급증하고 그에 따른 도시철도의 비용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하면 승객안전, 교통약자 편의시설 증진 등 도시철도 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축소가 현실화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노인복지증진 차원에서 노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65세 이상 노인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안 제2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65세 이상의 노인이 이용하는 도시철도 및 이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노인의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야 하며, 도시철도운영기관은 해당 지원을 적절히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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