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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금저축의 이름이 세제지원연금으로 바뀌어 금융상품 명칭이 달라져요

제안일
2024.09.30
의안번호
220446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품 명칭을 '세제지원연금'으로 바꾸는 개정안이에요

    현재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을 '세제지원연금'으로 바꾸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에요. 안 제20조의3과 안 제59조의3이 적용 조문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품 명칭(법령상 명칭) 연금저축 세제지원연금

용어 설명

연금저축
소득세법상 요건을 갖추면 연 600만원 한도 세액공제와 저율의 연금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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