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금저축의 이름이 세제지원연금으로 바뀌어 금융상품 명칭이 달라져요
- 제안일
- 2024.09.30
- 의안번호
- 220446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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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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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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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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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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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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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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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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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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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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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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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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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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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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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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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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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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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상품 명칭을 '세제지원연금'으로 바꾸는 개정안이에요
현재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을 '세제지원연금'으로 바꾸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에요. 안 제20조의3과 안 제59조의3이 적용 조문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품 명칭(법령상 명칭) | 연금저축 | 세제지원연금 |
용어 설명
- 연금저축
- 소득세법상 요건을 갖추면 연 600만원 한도 세액공제와 저율의 연금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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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 6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와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임. 현재 보험 및 증권업체에서 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펀드라는 이름으로 상품을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음.
하지만 ‘연금저축’이라는 이름 때문에 원금보장 및 이자발생에 세제혜택까지 있는 저축상품으로 오해하여 가입한 경우가 많고, 상품 판매자가 제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했을 시에 불완전판매의 가능성도 있음. 하지만 실제 판매되는‘연금저축펀드’는 원금보장이 되지 않고,‘연금저축보험’은 보험이기 때문에 원금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후 운용하며, 보험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에 따르므로 은행의 예적금보다도 수익률이 높지 않은 실정임.
이에 ‘연금저축’의 명칭을 ‘세제지원연금’으로 변경하여, 국민에게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마련을 위한 올바른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20조의3 및 안 제59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 및 증권업체, 상품 가입자.
주요 의무 (일반)
금융기관은 '세제지원연금'으로 변경된 명칭을 사용하고 상품의 원금보장 불가 특성 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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