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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 기준이 완화돼 자녀장려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30
의안번호
220447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완화 추진

    현재는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에 같은 소득기준(총소득 7,000만원 미만)을 적용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을 완화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 모두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 지급 대상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을 완화(구체적인 기준은 원문에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가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부담을 덜기 위해 나라에서 돈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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