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 기준이 완화돼 자녀장려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30
- 의안번호
- 220447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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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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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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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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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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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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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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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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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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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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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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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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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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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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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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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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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완화 추진
현재는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에 같은 소득기준(총소득 7,000만원 미만)을 적용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을 완화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 모두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 지급 대상 |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을 완화(구체적인 기준은 원문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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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녀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 동일하게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가정양육 여건이 되지 않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이 있지만 그만큼 돌보미 월급 등의 양육비로 지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따라서 가구의 양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맞벌이 가구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출산 가능성이 있는 신혼부부나 20∼30대 맞벌이 가구의 비율 역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과 소득에 따른 지급액 기준을 자녀 양육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28제1항 및 제100조의29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녀장려금 제도 적용 대상인 저소득 가구 중 특히 맞벌이 부부 가구로, 부양 자녀가 있으면서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시행 후 맞벌이 가구는 완화된 소득요건에 따라 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 대상 여부가 재판정될 수 있으며, 세무당국은 개정된 기준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산정·지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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