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리모델링 공사 후 구분소유자와 일반분양자에게 소유권 이전 절차와 등기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10.02
- 의안번호
- 220447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022024.10.02
-
위원회 심사10.042024.10.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440 · 복기왕 2025.07.1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조합이 공사비가 일정 비율 이상 오르면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044 · 안태준 2025.09.1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이 시공사와 계약한 뒤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451 · 최수진 2026.06.2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혼합주택단지에서 리모델링에 동의한 구분소유자가 토지를 분할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268 · 김종민 2025.12.1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와 인접한 주택건설 지역은 사업 승인 전에 철도시설관리자와 소음방지대책을 협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147 · 복기왕 2025.09.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층간소음 성능검사에 미달하면 보완시공을 의무로 해야 해요
-
공포 2218858 · 국토교통위원장 2026.05.0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주택조합이 시공사와 계약 후 공사비 증액 시 외부 검증을 받고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915 · 김정호 2025.12.0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를 설치할 때 인증이나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033 · 김태호 2026.02.2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조합이 분담금 등 비용이 일정 비율 이상 바뀌면 조합원에게 설명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이전고시 및 등기절차 규정 신설
리모델링사업 완료 후 권리변동계획에 따른 소유권 이전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및 제88조를 준용하여 이전고시, 당사자 통지, 관보 고시 등의 절차를 마련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사업은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에 관한 계획(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를 받도록 함.
그런데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검사를 받은 후 권리변동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분소유자와 일반분양자에게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및 제88조에서 규정하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다르게 리모델링사업에는 이전고시 및 등기절차 규정이 없어 당사자에게 통지 및 관보에 고시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부재로 업무에 혼선이 발생하고, 등기절차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분쟁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및 제88조를 준용하여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이전고시, 등기절차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완화하고 리모델링 추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세대수가 증가하는 주택 리모델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 및 구분소유자, 일반분양자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사용검사를 받은 후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 소유권을 이전 고시하고 등기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