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무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은 대리수령인은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내요
- 제안일
- 2024.10.02
- 의안번호
- 220448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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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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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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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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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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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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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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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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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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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022024.10.02
-
위원회 심사10.04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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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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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대리수령인 전달의무 위반 시 과태료 전환
대리수령인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이었어요. 헌법재판소가 예비군법상 대리수령인 전달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헌으로 본 결정을 근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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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ㆍ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 또는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예비군법」에 따른 대리수령인의 전달의무는 행정절차적 의무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어, 「병역법」상 대리수령인의 전달의무 태만에 대한 제재 또한 형평성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리수령인이 전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완화하고, 병역의무자의 통지서 수령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500만 원으로 상향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5조 및 제95조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 즉 병역의무자 본인 및 대리수령인이 주요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전달하지 않거나 지체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행법은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전달하지 않거나 지체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리수령인 위반은 과태료로 완화하고, 수령 거부는 벌금 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었으나 폐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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