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기간이 끝나면 같은 시기에 재판 중인 별건으로 다시 구속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10.02
- 의안번호
- 220448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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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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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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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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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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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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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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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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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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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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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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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2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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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4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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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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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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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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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판 단계 별건 구속 제한 신설(제92조제4항)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과 같은 시기에 재판에 계속된 다른 사건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구속기간이 끝난 뒤 그 사건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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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헌법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현행법 제198조제1항 역시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구속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행하여져야 함.
그런데 현행법은 피고인의 경우 2개월의 구속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매 심급마다 6개월씩 구속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현행법상으로는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별건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무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구속기간 제한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이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과 동일한 시기에 재판에 계속(係屬)된 사건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구속기간 만료 이후 그 사건에 기하여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수사단계에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과 같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다면 구속기간 만료 후 그 다른 사건에 기하여 구속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임(안 제92조제4항 및 제208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소송법상 구속 절차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와 피고인, 그리고 이를 다루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아니며, 임직원이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 관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 후 별건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하는 데 제한을 받게 됩니다. 기업에 직접 부여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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