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무구조개선기업이 PEF로부터 채무 일부를 면제받아도 과세이연 특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10.02
- 의안번호
- 220449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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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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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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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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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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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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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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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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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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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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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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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2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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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4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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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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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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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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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PEF 채무면제 과세이연 특례 신설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PEF)로부터 채무면제를 받는 경우에도 채무면제액을 4년 거치 후 3년간 익금산입하는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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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을 이행하는 내국법인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약정체결기업의 과도한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금융채권자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익금산입하는 대신 해당 금액을 4년간 거치 후 그 다음 3년간에 걸쳐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이연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PEF)는 재무구조개선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집합투자재산을 투자ㆍ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투자자기구로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약정체결기업 간 관계와 그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례의 과세이연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재무구조개선기업이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는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도 그 채무면제액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하는 내국법인으로서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PEF)로부터 채무면제를 받는 기업.
주요 의무 (일반)
과세이연 특례 적용 시 채무면제액을 4년의 거치 기간을 거친 후 다음 3년간에 걸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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