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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무구조개선기업이 PEF로부터 채무 일부를 면제받아도 과세이연 특례를 받아요

제안일
2024.10.02
의안번호
220449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PEF 채무면제 과세이연 특례 신설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PEF)로부터 채무면제를 받는 경우에도 채무면제액을 4년 거치 후 3년간 익금산입하는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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