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용 버스를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0.02
- 의안번호
- 22045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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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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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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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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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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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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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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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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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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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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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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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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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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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2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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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4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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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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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등록 사업자가 취득하는 자동차, 천연가스버스, 전기자동차, 전기버스, 수소전기버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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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천연가스 버스, 전기자동차, 전기버스 및 수소전기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경감하거나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자가용 자동차 증가로 대중 교통 이용객이 감소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방의 경우 노선 폐지 등의 우려가 있어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버스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버스 등을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취득세 감면·면제 대상 자동차 등의 취득 시 기존 규정에 따른 신고·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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