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노인을 묶거나 격리하는 신체적 제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돼요
- 제안일
- 2024.10.02
- 의안번호
- 22045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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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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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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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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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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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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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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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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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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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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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2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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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4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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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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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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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 행위 금지 신설
노인을 격리하거나 묶는 등 노인에게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제안되었어요. 신설 조문은 안 제39조의9제7호로 제시되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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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서 신체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노인을 휠체어나 침상에 묶거나 격리시키는 인권침해 행위가 빈번하게 행하여지고 있음.
이에 노인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노인에게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9제7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상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노인복지법상 노인 관련 시설과 그 운영자·종사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된 내용대로라면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묶는 등 신체적 제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외 요건이나 세부 의무는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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