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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게 돼요

제안일
2024.10.02
의안번호
22045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관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겸직 금지 신설

    법원조직법 제49조제7호를 신설해 법관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권력분립 원칙을 명확히 하고 법관의 직무 전념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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