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 유통을 막아야 해요

제안일
2024.10.04
의안번호
220451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5.07.22시행 중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3명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678호
  1. 접수
    10.04
  2. 위원회 심사
    10.07
  3. 체계자구심사
    11.26
  4. 본회의
    12.26
  5. 공포
    01.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마약류 관련 정보도 불법정보에 포함돼요

    마약류 사용, 제조, 매매, 매매 알선 내용을 담은 정보를 현행 불법정보의 한 종류로 명시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불법정보의 범주 음란정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범죄 목적 또는 교사·방조 정보 등 위 항목에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불법정보
법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하는 정보를 말해요. 음란정보나 명예훼손 정보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