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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가 마약류 거래 정보를 인식하면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해야 해요

제안일
2024.10.04
의안번호
220451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정보보호·보안#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2명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4
  2. 위원회 심사
    10.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마약류 정보 유통방지 의무 신설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서 마약류 관련 정보가 유통되는 사실을 신고 등으로 알게 되면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가통신사업자의 마약류 정보 유통방지 의무 마약류 관련 정보가 유통되어도 삭제나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의무를 규정하지 않음 마약류 관련 정보가 유통되는 사실을 신고 등으로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가통신사업자
다른 통신사업자의 회선을 빌려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예요. 이 법안에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가 오가는 플랫폼 사업자를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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