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가 마약류 거래 정보를 인식하면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0.04
- 의안번호
- 220451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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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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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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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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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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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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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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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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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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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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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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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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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4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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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7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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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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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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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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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마약류 정보 유통방지 의무 신설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서 마약류 관련 정보가 유통되는 사실을 신고 등으로 알게 되면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가통신사업자의 마약류 정보 유통방지 의무 | 마약류 관련 정보가 유통되어도 삭제나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의무를 규정하지 않음 | 마약류 관련 정보가 유통되는 사실을 신고 등으로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용어 설명
- 부가통신사업자
- 다른 통신사업자의 회선을 빌려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예요. 이 법안에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가 오가는 플랫폼 사업자를 가리켜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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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마약류의 사용, 제조 등에 대한 정보의 유통이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식하였더라도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차단하는 등의 유통방지 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및 매매의 알선 등과 관련된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는 사실을 신고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 등록의 취소 등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마약거래를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1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가통신사업으로 등록된 사업자로서 정보통신망을 운영·관리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마약류 관련 불법 정보(사용, 제조, 매매, 알선 등)가 자신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사실을 인식한 경우 삭제, 접속차단 등 필요한 유통방지 조치 이행
위반 시 제재
과징금,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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