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 근로자 대표 비상임이사 1명씩이 추가돼요
- 제안일
- 2024.10.04
- 의안번호
- 22045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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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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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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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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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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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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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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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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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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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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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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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4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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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7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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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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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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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사 정원 증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상임이사 정원을 각각 1명씩 증원하여 근로자 대표 참여 자리를 추가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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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후단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은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에 포함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비상임이사의 추천단체와 그 수를 정해 놓은 관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소속 근로자 중에서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이사 정원을 각각 1명씩 증원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하도록 하여 기관 운영 시 소속 직원의 입장이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6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준정부기관)이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장관은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각 기관의 비상임이사로 임명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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