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심사평가원 임원은 정당 당원·선거 후보 이력이 있으면 결격이고, 해당자는 시행일에 퇴임해요
- 제안일
- 2026.11.17
- 의안번호
- 222289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8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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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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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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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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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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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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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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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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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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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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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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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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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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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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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시설도 국립중앙의료원처럼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임원 결격사유 신설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이사장·원장, 상임이사, 감사에게 정당 당원이거나 공직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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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6년 기준 약 113조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며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인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그 임원에게는 고도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됨.
그런데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원 결격사유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또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정치활동 이력 등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황임.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 중 이사장 및 원장, 상임이사 및 감사의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공직선거에 당선되어 재직 중이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명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이러한 결격사유를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에게도 적용하고, 결격사유의 판단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도 포함하도록 하며,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은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당연퇴임하도록 함으로써 두 기관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65조의2 및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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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9 15:00요약이소희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소희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1.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8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사장·원장, 상임이사, 감사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기관은 임원 선임 및 재임 과정에서 개정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해요. 해당 임원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시행일에 당연퇴임하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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