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이 고속도로에서 경찰을 도와 교통 통제와 대피를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04
- 의안번호
- 22045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042024.10.04
-
위원회 심사10.072024.10.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649 · 박균택 2026.04.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이 위험방지 조치를 보조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550 · 이해식 2026.06.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경비원도 교통정리 때 경찰 보조자로 법에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2214743 · 김성원 2025.12.0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운전자 등 교통 보조 차량도 대통령령에 따라 경광등 같은 표시장치를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947 · 김성회 2026.02.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불법 주·정차하면 무인단속 장비로 과태료를 물어요
-
위원회 심사 2214692 · 김병주 2025.11.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984 · 이광희 2026.09.0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엔 보호구역 속도제한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510 · 김종양 2026.06.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반납구역 밖에 방치하지 못해요
-
위원회 심사 2222936 · 윤건영 2026.11.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 설립·운영자는 의무보험 가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당하지 않아요
핵심 요약
-
01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 법적 권한 신설
도로교통법 제58조의2 신설로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이 경찰의 보조자로서 고속도로에서 위험방지, 교통질서 유지, 대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국 고속도로 등의 광범위한 구간에서 예고 없이 발생하는 위험 상황에 대하여 제한된 경찰인력만으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현재 고속도로에서는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순찰원이 지속적 순찰을 통해 위험상황을 체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수습을 담당하고 있으나, 안전순찰원 해당 업무 수행의 명확한 법률적 근거의 부재로 위험 상황에 대한 조치의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주요내용
이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위험방지 등의 조치 업무 중 교통질서 유지 및 대피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이 고속도로에서 경찰 보조자로서 위험방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속도로 등에서의 교통안전을 확충하고자 함(안 제58조의2 신설 및 제153조제1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교통안전 관련 업무 수행 범위. 한국도로공사 및 그 안전순찰원이 주요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한국도로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고속도로의 위험방지, 교통질서 유지, 대피 등 보조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