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 설립·운영자는 의무보험 가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당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6.11.18
- 의안번호
- 222293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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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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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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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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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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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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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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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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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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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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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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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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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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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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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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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원 설립·운영자 대상 보험 가입 기준 신설 제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의 재난안전의무보험 기준을 참고해, 학원 설립·운영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도 같은 기준을 두자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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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학원을 설립 및 운영하려는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해 생명?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안 제10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안 제160조제1항제10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0 15:00요약윤건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건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2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9
적용대상 (일반)
제안 내용상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제목은 도로교통법이어서 적용 대상 법률이 무엇인지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대로라면 학원 설립·운영자는 지정된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이나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구체적인 보험 종류와 기준은 안 제10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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