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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 설립·운영자는 의무보험 가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당하지 않아요

제안일
2026.11.18
의안번호
222293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8
  2. 위원회 심사
    1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원 설립·운영자 대상 보험 가입 기준 신설 제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의 재난안전의무보험 기준을 참고해, 학원 설립·운영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도 같은 기준을 두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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