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건설은 총사업비 1,000억, 재정지원은 500억 이상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4.10.04
- 의안번호
- 220452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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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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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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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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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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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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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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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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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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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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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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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4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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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7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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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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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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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보장제도 장기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해 국회에 제출하고 공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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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상향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도록 제안되었어요. 현행 기준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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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을 시행하기 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재정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상사업의 기준은 동일하다보니 국가 주요사업 진행이 지체되고 과도한 사업규제가 남발되고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건설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안 제3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재정지원 대규모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중앙관서 및 사업시행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민간기업은 국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거나 관련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는 사업의 범위가 좁아지는 방향입니다. 다만 현행 조문의 '그리고'(동시 충족) 요건과의 관계 등 세부 적용 방식은 조문 원문과 확정 문안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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