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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가 가상번호 제공 사실과 거부권을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1천만원을 내야 해요

제안일
2024.10.04
의안번호
220453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4
  2. 위원회 심사
    10.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신설

    이동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사실과 거부권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을 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규정을 공직선거법 제261조제3항제1호의2에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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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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