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가 가상번호 제공 사실과 거부권을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1천만원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4.10.04
- 의안번호
- 220453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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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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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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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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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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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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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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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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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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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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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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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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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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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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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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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4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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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7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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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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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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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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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신설
이동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사실과 거부권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을 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규정을 공직선거법 제261조제3항제1호의2에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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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정당이나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할 때, 이용자에게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이나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음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고지의무를 해태하여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이나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261조제3항제1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동통신사업자가 정당이나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동통신사업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시 이용자에게 ①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이나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②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고지의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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