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스팸 발송을 막지 않으면 위반 이익의 3배 이하 과징금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4.10.04
- 의안번호
- 220453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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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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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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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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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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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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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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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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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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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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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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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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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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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4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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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7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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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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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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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으로 만든 실제와 헷갈리는 영상·이미지에 AI 생성물 표시를 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과징금 제도 신설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의 3배 이하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제50조의9, 제50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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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그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동의 규정 위반행위 등의 발생 시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 등을 강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휴대전화 스팸 신고 및 탐지 건수가 폭증세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역무 제공 거부 등의 미조치시에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그로부터 얻는 불법적인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임.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전송 역무 제공 거부 등의 조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의 3배 이하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9, 제50조의10 및 제77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명시적 사전동의 없이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시 해당 역무 제공을 거부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과징금의 대상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과태료 3천만원 이하 +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의 3배 이하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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