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가 나면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함께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0.04
- 의안번호
- 220454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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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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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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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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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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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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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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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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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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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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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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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4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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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7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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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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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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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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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대재해 보고 대상 확대
사업주가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 외에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정보 확보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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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2차적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후속 대응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더욱 촘촘하게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대재해가 발생한 모든 사업주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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