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외국인어업 벌금과 담보금을 피해 어업인 지원 기금으로 따로 쓰게 돼요
- 제안일
- 2024.10.04
- 의안번호
- 220454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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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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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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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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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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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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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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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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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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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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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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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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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4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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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7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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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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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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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장려와 피해자 권익증진을 위한 기금이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새로 설치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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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불법어업 벌금·담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신설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납부된 벌금과 국고귀속 담보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이 재원이 일반회계로 귀속돼 피해 어업인 지원에 직접 쓰이지 않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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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이 납부한 벌금이나 담보금이 일반회계로 귀속되면서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내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음.
이에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벌금이나 국고귀속된 담보금이 피해어업인 지원사업,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등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이를 주요재원으로 하는 ‘불법어업활동피해어업인지원기금’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신설하면서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병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벌금·담보금 납부 대상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어업 등을 하며 불법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이에요. 기금의 지원 대상은 이러한 불법 어업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국내 어업인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이 법률안은 기업에 새로운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내용은 기금 설치와 재원 사용에 관한 국가 측 근거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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