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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외국인어업 벌금과 담보금을 피해 어업인 지원 기금으로 따로 쓰게 돼요

제안일
2024.10.04
의안번호
220454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4
  2. 위원회 심사
    10.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불법어업 벌금·담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신설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납부된 벌금과 국고귀속 담보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이 재원이 일반회계로 귀속돼 피해 어업인 지원에 직접 쓰이지 않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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